발리 외국인투자(PMA) 18개 업종 신규 허가 제한,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을까? 최근 발리에서 사업을 준비하던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은 발리에서 사업을 못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가 전면 금지된 것이 아니라 일부 업종에 한해 신규 PMA(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및 사업허가 신청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회사는 계속 영업이 가능합니다.
왜 이런 조치가 시행됐을까요? 발리 주정부는 일부 외국인 투자기업이 저위험 사업(KBLI)을 이용하여 현지 소상공인(MSME)과 직접 경쟁하거나, 실제 사업 없이 명목상 회사만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부(BKPM)의 승인을 받아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에서 발리 지역 일부 업종의 신규 PMA 등록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즉, 현지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허위 투자기업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